당정 "檢개혁 역행 없다…경찰개혁은 더 강력해야"

사회 > 법원·검찰 검찰개혁 당정 "檢개혁 역행 없다…경찰개혁은 더 강력해야" 업데이트 : 2026.09.13 23:14 닫기 공소청 직제안 전면수정 착수사법통제부 → 불송치 심사부형사기획관 폐지 등 적극 검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왼쪽부터)이 13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당정이 "검찰개혁에 한 치의 실질적 역행도 없어야 한다"며 다음달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사실상 전면 수정·보완하기로 합의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권을 온전히 갖는 경찰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생 치안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출범과 경찰개혁을 철저히 챙기면서 필요한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당정이 중수청, 공소청 개청 전까지 필요한 준비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중수청과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제도화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결과물"이라며 담당 부처에 점검을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검찰과 경찰개혁을 향한 김 대표의 고수위 압박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대적 흐름, 국민 정서와 요구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강한 톤으로 지적하며 조치를 주문했다고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현재까지의 개혁 과정을 보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며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알렸다. 실제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공소청 직제안 수정·보완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 인력 정원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논란이 된 검사 정원(2292명) 역시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과 외부 용역연구를 거쳐 감축 등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하며 일반직 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