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 사건 심사부’ 변경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정애 사무총장, 김 대표, 한 총리, 강 비서실장, 한병도 원내대표. (공동취재) 2026.9.13 ⓒ 뉴스1 당정이 13일 공소청에 신설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상황을 점검했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사건 이관, 킥스 기능 개선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에 관계 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하위 법령과 직제·예산 등에 대해서도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아울러 당정은 경찰의 실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실종 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이른바 ‘실종 성인법’ 제정 등 관련 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이 대변인은 “경찰 실종 대응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제주 실종사건 관련 대책과 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고, 시·도경찰청에 실종 전담 조직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자살위험군 등에 대해서도 실종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추적과 카드 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종 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