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따른 사회 혼란 막기 위해
기업에 세금감면, 보조금 혜택 지급
“고용이 성장보다 더 민감한 문제”
중국 북서부 산시성에 위치한 69년 전통의 주류 공장 진양창성양조장은 지난 2020년 이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무려 열두 명의 노동자들이 술병에 붙어 있는 라벨을 손으로 닦아내는 단순 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하고 있는 중국에 이처럼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기업의 대량 해고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수익성 없는 ‘좀비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국내 경기 침체와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이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1990년대에 정책 입안자들이 수천 개의 비생산적인 기업들을 폐쇄하고 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중국을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로 급부상하게 만든 것에 대비되는 상황이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의 중국 정치학 펠로우인 닐 토마스는 “중국 최고 지도자들에게 고용은 경제 성장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며 “실업자들은 시위로 인해 잃을 것이 적고, 따라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역량을 줄이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은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직원과 관리자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에 사회 안정 유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 공무원들의 저항에도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