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MOU 돌연 연기 … 韓美, 막판까지 '샅바싸움'

경제 > 경제 정책 위기의 산업계 대미투자 MOU 돌연 연기 … 韓美, 막판까지 '샅바싸움' 韓, 미국에 서명연기 요청17일 예정 국회보고 닷새미뤄MOU 서명, 18일 → 23일 유력미국 투자구조 전환 요청에韓, 지분정리 권한 요청한듯 산업통상부가 17일로 예정됐던 대미투자 사업 국회 보고를 돌연 연기했다. 18일로 잠정 결정됐던 한미 대미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이 한국 측 요청으로 미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MOU 서명을 목전에 두고 양국이 막판까지 '샅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매일경제에 "'17일에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산업부에서 찾아와 연기를 요청했다"며 "18일에 미국과의 대미투자 협정 서명이 안될 것 같고 모든 항목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오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MOU 서명일은 23일이 유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대미투자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17일 오전에는 야당 산중위 의원과 재경위 의원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현행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의 MOU에 최종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에 국회 보고가 미뤄진 것은 최종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 따르면 MOU 내용을 조율하던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MOU 서명을 미루자고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이 미국 측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강하게 MOU에 포함하고 싶어하는 조건은 대미투자 펀드 운영 방식을 기존 '우산형 SPV'에서 '프로젝트별 SPV'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국이 투자한 사업을 향후 프로젝트별로 매각해 수익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입장에서 기존에 합의한 우산형 SPV 구조는 전체 펀드의 수익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였다. 우산형 구조는 손익 배분이 여러 프로젝트를 통틀어 이뤄지기 때문에 한 곳에서 수익이 악화돼도 다른 곳에서 초과 수익이 나면 상쇄할 수 있다. 그런데 프로젝트별 SPV로 바뀌면 손익이 프로젝트별로 정산된다. 이 조건을 수용하면 한국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