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숨통 틔워주고 보유·양도세 부담 줄여야"

정부가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 진행한 국민 의견 수렴에서 '대출 규제'와 관련한 요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분야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구와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이 두드러졌다. 22일 오후 2시 30분 기준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정책 토론 홈페이지 '부동산토론회'에는 총 4667건의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2032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주택 공급·규제 분야가 1462건(31.3%), 부동산 세제 분야가 1173건(25.1%)으로 뒤를 이었다.

제안 제목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 규제와 관련한 제안이 1792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접수 의견 10건 가운데 약 4건에서 대출 문제가 언급된 셈이다. 최근 대출한도 하향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시장 거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신혼부부 관련 제안은 55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다주택자 관련 의견도 516건에 달했고, 청약제도와 뉴홈 등 공공분양을 다룬 제안은 488건으로 집계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직접 언급한 제안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양도소득세 관련 제안은 142건이었다. 이 가운데 제목에서 인하·감면·비과세 확대, 다주택자 중과 유예·폐지 등을 명시한 제안만 최소 77건이었다.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