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 속인 것” 유시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회 > 법원·검찰 “대통령이 국민 속인 것” 유시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세행,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고발유시민 검찰개혁 비판 후폭풍 확산 유시민 작가 [탁현민의 더뷰티플 캡처]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유 작가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며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당시 유 작가는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 내용도 문제 삼았다.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저는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김 상임대표는 유 작가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며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김 상임대표는 유 작가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도 폈다.그는 “유 작가는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면서 민주 진보 진영 내 ‘빅 스피커’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여권의 유명 스피커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