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 OECD평균 밑돌아…교수단체 "구조개혁 단행을"

국공립대 교수단체가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투입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며 재정 구조 전반의 개혁을 촉구했다. 9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중련)는 공동성명을 내고 "고등교육 예산 증액을 계기로 교육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구조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정률(20.79%) 연동 체계를 폐지하고 고등교육 예산을 18.2%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투입 비율은 약 0.7%로 OECD 평균인 1.0~1.1%를 밑돈다. 또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39개 국공립대의 예산을 모두 합쳐도 중국 베이징대 예산의 3분의 2에도 못 미친다.

교수단체는 △국공립대와 법인대학의 시설·운영 경비 국고 전액 부담 △통합재정 도입과 재정 자율성 보장 △실효성 없는 정책 폐기·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송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