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진 그릇 빗나가 상대방 안 맞아도?…대법 "폭행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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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가 상대를 맞히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를 향해 멜라민 소재의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에 부딪혀 튕겨 오른 뒤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갔으며, B씨의 신체에는 직접 접촉하지 않았습니다.1심과 2심은 이 점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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