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후손이 찾아냈는데”…‘매국노 땅’ 105필지 환수 멈춘 까닭?

친일파 이완용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찾아낸 친일파 후손 소유 토지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 귀속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채 수년째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완용과 조중응 등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토지도 포함됐다.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국가 승소율은 96%를 웃돌지만,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아예 소송 제기를 유보한 토지가 상당수 남아 있어 16년 만에 재가동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이를 다시 들여다볼지 주목된다.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와 광복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016년 이후 광복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친일재산으로 의심된다며 국가 귀속을 요청받은 토지 190필지를 접수했다.이 가운데 법무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환수소송에 들어간 토지는 85필지였다.반면 나머지 105필지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송 제기를 유보했다. 국가 귀속을 요청받은 토지 가운데 절반 이상에 대해 실제 환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셈이다.대표적인 사례가 조중응 후손 소유로 지목된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 임야다.광복회는 2022년 3·1절을 앞두고 조중응 후손이 물려받은 임야 2필지를 찾아내 법무부에 국가 귀속을 요청했다. 두 필지를 합친 면적은 11만6500㎡, 약 3만5000평으로 당시 공시지가 기준 52억원이 넘었다.조중응은 이완용 내각에서 법부대신을 지낸 인물로, 명성황후 시해와 고종 강제 퇴위, 항일 의병 탄압 및 한일병합조약 체결 등에 관여한 친일 인사로 평가된다.광복회는 조중응 후손들이 해당 토지를 물려받은 뒤 종중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 귀속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신청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등을 이유로 소송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완용과 관련된 토지도 있다. 광복회는 2021년 충남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의 도로 용지 40㎡에 대해서도 국가 귀속을 요청했다. 해당 토지는 이완용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손자에게 상속한 토지로 알려졌다.하지만 이 역시 법무부가 환수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조차 광복회에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완용이 생전에 보유했던 친일재산의 규모는 상당하다. 2006~2010년 활동한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완용이 실제 소유했던 부동산이 2234만㎡,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