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조원빈]강성당원에 휘둘리는 양당… 소선거구제 손볼 때

승자독식 선거제, 양당 독식과 양극화 키워 사표 늘리고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도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개방형 명부제 도입하고 다당제 유도해 공천 독점-계파 갈등 줄여야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당학회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당내 파벌 간 경쟁으로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책 토론이나 민생 비전보다 소모적인 권력투쟁이 가관이다. ‘대전(大戰)’이라는 말이 붙을 만큼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난타전이 격화됐다. 당내 파벌 경쟁은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과정 등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힘겨루기가 반복되고 있다. 양당의 계파 갈등은 각각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으로 비치지만, 그 밑에서 벌어지는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당 주류 세력은 열성 지지층에 힘입어 주도권을 확보한 만큼 당내 의사결정이 일방향으로 쏠리는 경향이 여느 때보다 강해졌다. 공천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당론 결정 과정에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파벌 간 사생결단 싸움이나 비주류가 배제되는 구조적 소외가 일상화됐다. 이로 인한 당내 민주주의 훼손은 사실상의 양당 체제인 우리 정치에서 양극화 심화로 이어진다. 이런 현상을 낳는 기저에 승자독식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가 있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낙선한 후보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실제 표심과 국회 의석수 간 불비례성이 매우 커진다. 또 군소정당이 자력으로 당선되기 극히 어려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제가 공고해진다. 소선거구제하에서 거대 양당은 안정적으로 의석을 나눠 갖는 가운데 서로를 악마화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한다. 중도층을 향한 온건한 정책 경쟁보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양 극단의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더 민감해진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전략공천 지역이 아니라면 당내 경선(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합산)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한다. 소선거구제 특성상 영남이나 호남처럼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되는 지역이 많아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경우도 다수다. 그러다 보니 권리당원(혹은 책임당원) 등 적극적이고 강성인 지지층의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 이에 후보들은 합리적인 주장이나 타협을 내세우기보다 강성 당원들의 입맛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