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할당관세’ ‘추가경정예산’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할인을 지원하고 반값 수산물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수산대전’도 오는 8월까지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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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다음달까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지원액 4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재정으로 돼지고기와 닭고기 과일 등 주요 소비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지원에 나선다. 다음 달 17일부터 8월6일까지이며, 할인 한도도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축산자조금과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최대 50% 할인하는 돼지·한우·수입 소고기 할인행사를 다음달부터 진행한다.
수산물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8월 10일까지 매달 개최하고 수산물 구매가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어업인이 직접 20% 이상 저렴하게 파는 ‘직거래장터’ 등 특별행사도 수시로 열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등어·계란가공품·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등어는 연말까지 1만톤을 신규 도입하고 가란가공품도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늘린다. 식품원료 4종에 대해선 오는 6월 종료 예정이던 할당관세를 12월까지 연장한다.
축수산물 생산성 확대 목적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이를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산란계 농가의 케이지 수선과 교체 지원을 확대(144억원)하고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 사업은 신설(20개소, 60억원 추가)한다.
가격 및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선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 계란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산지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산지가격 조사·발표 일원화를 추진한다. 과도한 산지가격 인상에 대해선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할인 지원에도 나선다. 농협 자체 할인(15%) 납품 및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 등 납품단가를 최대 30구당 1000원 인하하기로 했다.
배추와 무는 전년대비 50% 이상 확대 등 역대 최대 비축물량을 확보해 추석 전까지(8~9월) 3만t 전량을 방출하고 과일은 사과·배 정부출하 물량 5천톤(사과·배 각2.5t)을 방출한다. 오징어, 명태 등 주요 품목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5240→6240t, 7월말)하고, 수입산 갈치는 시범비축 검토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가격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산 농산물을 가공하는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정책자금 확대(추경안 반영, 200억원)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공공배달앱 주문 결제시 5~15%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이형일 직무대행은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하고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