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없는 시법원 유일한 화성시…등기소·경찰서 신설 추진

사회 > 지역 등기소 없는 시법원 유일한 화성시…등기소·경찰서 신설 추진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가 2032년 개원 예정인 화성시법원에 등기소를 통합 설치하고,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서 추가 신설을 추진한다.1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의원과 함께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 통합 설치’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화성지역 등기 업무는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이 문을 열면서 수원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민들은 부동산·법인 등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화성시청에서 수원등기국까지 거리는 약 32㎞다. 다른 특례시의 등기기관 평균 거리가 4.8㎞인 점을 고려하면 약 6.7배에 달한다.등기 수요도 적지 않다. 지난해 화성지역 토지매매 거래량은 3만4641건으로 인근 수원시와 용인시보다 많았다.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기업 증가까지 고려하면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 등기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특히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화성시법원은 2032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지만, 등기소가 함께 설치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은 법원이 생긴 이후에도 등기 업무를 위해 수원까지 가야 한다.이에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화성시법원 청사 부지와 건축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등기소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화성시는 경찰서 추가 신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화성시 인구는 107만1377명으로 약 108만명에 달한다. 면적은 844㎢로 서울의 약 1.4배지만 현재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 등 2개 경찰서가 전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화성시는 지난해 1월 특례시로 출범한 데 이어 올해 2월 4개 구청 체제로 전환하면서 생활권별 치안 수요에 맞춘 경찰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시는 우선 경찰서 1곳을 추가로 신설한 뒤 중장기적으로 1곳을 더 확충해 4개 구 권역에 대응하는 치안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지난 8월 7일 화성동탄경찰서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화성서부경찰서와 지역 치안 현안과 경찰서 신설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화성시는 2023년부터 경찰서 신설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해 2월에는 화성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4명이 공동 서명한 건의 서명부를 전달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