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이제는 전국으로 뻗어나간다

서울시가 서울시의 핵심 복지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19일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열고 각각 4년차, 5년차를 맞은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은 지속 가능하고 확산 가능 할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며 “이미 효과가 입증된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전국화는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에 결정적인 변혁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는 디딤돌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진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덕분에 근로 의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아 지속적인 삶이 질 향상이 이뤄진다는 것이 디딤돌소득의 핵심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디딤돌소득 도입 이후 중간평가에서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은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3년간 지원을 받아온 시민 A씨는 “자녀가 아파 수술, 재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디딤돌소득을 통해 대출금도 갚는 등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철 연세대 교수는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도 최하층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후상박형 구조의 디딤돌소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사다리 역할을 하는 서울런은 6~24세 취약계층 학생에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기회 제공 프로그램이다. 지난 달 말 기준 3만4000여명이 이용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런 응시자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하는 등 교육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런은 다른 지자체로 꾸준히 확산되면서 ‘전국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해 충청북도와 강원도 평창군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경기도 김포시, 인천광역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프로그램 및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빠른 경제성장 이면에 나타난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아닌 ‘성숙’, 경제성장 수치나 순위보다는 ‘가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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