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주목…오늘 민주당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당정 통합안이 예고된 가운데, 여당이 디지털자산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도걸 의원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주제로 세미나(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 등이 작년 7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에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추석 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통합법이 발의될지’ 묻는 질문에 “(금융위로부터) 정부안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9월 말에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년 1월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발행·확산될 예정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시장이 고착화 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세미나는 민병덕·안도걸 의원 개회사,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오종욱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어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키노트스피치, 임승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 및 포필러스 복진솔 리서치 총괄의 발제가 이어진다. 이후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