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치유 끝났다”는 日銀…정작 정부가 웃지 못하는 이유 [JAPAN CLOSER]

경제 > 경제 정책 “디플레 치유 끝났다”는 日銀…정작 정부가 웃지 못하는 이유 [JAPAN CLOSER] 13년만에 물가목표 도달에도정부는 탈디플레 선언에 신중감세·현금지원 정책 명분 부담재정확대와 금리인상의 딜레마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디플레이션의 치유는 끝났다.”13년 만에 물가상승률 2% 목표에 도달한 일본은행 내부에서 나온 평가다. 그러나 정작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공식 선언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가를 둘러싼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최근 일본은행 정책위원 인선과 재무성 고위관료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이어 양측의 온도 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일본은행은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2013년 물가 2% 목표를 도입한 지 13년 만이다. 닛케이는 일본은행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이제야 보통의 금융정책을 할 수 있게 됐다. 디플레이션의 치유는 끝났다”고 전했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도 금융정책결정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2% 도달을 “하나의 이정표”라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기조적 물가상승률을 2%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지만, 앞으로는 2% 정도의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에다 총재는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하겠다”며 “다음번인 12월 회의를 포함해 매번 회의에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이 이제 디플레이션 재발보다 물가의 추가 상승을 경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다.日정부 내부서도 온도차 감지그러나 같은 날 일본 정부는 ‘탈(脫)디플레’ 선언에 신중론을 폈다.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상은 기자회견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보여주는 수급 갭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플러스 상태가 지속될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디플레이션 탈출은 단순히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가 아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까지 없어야 한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