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감정 14만건 ‘폭주’에도…국과수 감정관은 고작 50명뿐

사회 > 법원·검찰 마약 감정 14만건 ‘폭주’에도…국과수 감정관은 고작 50명뿐 감정 의뢰 5년새 2배 증가인력 증가율은 고작 19%감정 인원, 정원에도 못미쳐 [연합뉴스] 마약류 감정 의뢰가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인력 증가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감정 물량이 몰리면서 경찰이 의뢰한 마약류 감정 결과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감정 의뢰 건수는 2021년 7만7480건에서 지난해 14만1285건으로 늘었다. 5년 만에 8만3805건, 1.82배 증가한 것이다.2022년 8만9691건에서 2023년에는 12만8161건으로 처음 12만건을 넘어섰고, 2024년 12만1375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4만건을 돌파했다.반면 마약류 감정을 담당하는 인력은 같은 기간 42명에서 50명으로 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은 19%로 감정 의뢰 건수 증가율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지난해 감정관 50명은 국과수가 정해놓은 정원 57명에도 못 미쳤다. 감정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면서 감정관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셈이다.실제 감정 결과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늘었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류 감정의 평균 회신 기간을 보면 소변 감정은 2022년 6.5일에서 지난해 9.2일로, 압수품 감정은 7.4일에서 11.9일로 늘었다.특히 모발 감정은 같은 기간 18.6일에서 32.9일로 14.3일 길어졌다. 결과를 받기까지 최대 49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마약류 감정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소변·모발·압수품 등을 분석해 마약류 투약이나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감정 결과가 수사와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이 지연될 경우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국과수는 업무량에 비해 보수 등 처우가 열악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약물 운전 단속이 시행되면서 마약류 감정 수요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국과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과수 인력의 처우 문제는 오래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