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 의혹’ 인천세관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에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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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합수팀)이 인천세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합수팀을 꾸린 지 2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팀은 23일 인천세관과 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세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인들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했다가 적발됐을 당시 폐쇄회로(CC)TV 서버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약 74㎏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하는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간부들이 은폐를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10월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경무관)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또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기자회견 등이 취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총경은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 없다”고 했고,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백해룡 경정이 자신이 주도했다가 실패한 수사에 대한 원한을 음모론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백 경정은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인천지검이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으나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6일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 합수팀은 세관 직원들이 밀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FIU를 통해 계좌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대통령실 등이 경찰 수사에 실제 개입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조 경무관 구명 로비에 개입한 혐의 등이 포착될 경우 ‘김건희 특검’에 이첩될 수도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가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조 경무관은 자신의 측근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승진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합동수사팀과 협의를 거쳐 이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