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23일)

1.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23일 열립니다. 향후 정책 방향이 세금·대출 규제로 다시 기울지 아니면 도심 공급 확대로 전환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상당수 전문가는 서울 안의 묶인 땅을 실제 사업지로 바꿀 수 있는지가 승부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 매일경제가 지난 21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임 청장은 올해 하반기 세무행정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기조로는 ‘선택과 집중’을 꼽았습니다. 세무조사를 필요한 대상으로 한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공적 책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가 체계 합리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일부 의료수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전국을 3단계 진료권으로 재편해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오 시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해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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