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출범

농식품부, '물가안정 대책' 발표
수급대책 논의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 마련
식품 원재료 할당관세 연장 및 국산 구매자금 지원
배추 수매비축 50%↑…계란가공품 할당관세 확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물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초콜릿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물가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통해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등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각 품목별 물가 대응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우선 최근 물가 상승 주범으로 꼽히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환율 △인건비 △임차료 등 원가부담이 누적 상승한 탓에 일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초부터 식품기업들이 잇달아 가격을 올리면서 지난달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1년 전보다 4.1%, 3.2% 올랐다. 전체 물가 상승률(1.9%)을 큰 폭으로 웃돈 수치다.

이에 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등을 연장한다. 이달 말 종료되는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늘리고,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영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도 지속 지원한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건도 완화해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200억원도 추경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달부터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을 소비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 식품업계와 협의를 통해 인상 품목·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분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 최소화 방안을 발굴 한다는 방침이다.

배추 수매비축 50% 확대…계란가공품 할당관세 확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여름배추 재배면적이 1년 전보다 9%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름배추는 생산량이 원래도 적은데,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폭우 피해 및 병행충 발생 빈도 증가에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여름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농협 및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매계약 4000t을 체결해 8~9월 출하 물량을 확보한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50만주를 공급하고, 주요 병해충 방제 약제도 지원한다. 여름철 생육부진에 대비해 봄배추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는 등 정부 가용물량 총 2만 3000t을 확보해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계란도 산란계협회 고시가격 인상 및 소비 증가로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다. 6월 초 30구 기준 산지 가격이 5726원으로 1년 전보다 17.4% 상승했고, 소매 가격 역시 7028원으로 8.3%가 올랐다.

계란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기간을 평균 84주에서 87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비타민·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한다. 수요 분산을 위해 제과·제빵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현재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일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계란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투명한 계란 가격 결정체계 구축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