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52시간 예외' 결국 사회적 대화로

경제 > 경제 정책 메가특구 '52시간 예외' 결국 사회적 대화로 노동부, 원포인트 방식 제안노동계는 '주4일제 도입' 맞불민주노총, 참여에 유보적 태도경영계 "이제라도 대화 환영"노사정 대타협 성사는 불투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를 놓고 경영계는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주 4일제'로 맞서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 3일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 간 노동 현안 논의에 따른 것이다.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 거점을 지원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노동 특례의 핵심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다. 고소득 근로자나 연구개발(R&D) 분야에서 근로 주52시간 제한의 획일적인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 R&D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핵심 의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2+2'라고 꼽았다. 그는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 특별법안의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글로벌 총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답했다.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로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대 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