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내는 은행권...새 정부 ‘이것’ 풀어달라 요청한다

경제

목소리 내는 은행권...새 정부 ‘이것’ 풀어달라 요청한다

은행연합회가 차기 정부에 신탁·해외진출 등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9일 주요 은행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들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은행권 건의사항을 최종 결정했다. 핵심은 신탁제도 개선, 은행의 비금융 사업 허용범위 확대,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 등으로 알려졌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확대되는 신탁시장과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도 신탁 범위에 넣어달라는 요청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주담대를 포함해 채무가 있는 부동산은 은행이 신탁으로 받을 수 없다. 또 작년부터 허용된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현재의 3000만원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일본처럼 수탁재산에 대한 제한을 없애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탁업무 중 특허권 같은 전문 분야는 특허법인에, 동물 관리는 동물병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은행들이 동남아 등 해외에서 비금융 자회사를 폭넓게 인수할 수 있도록 현행 15% 주식소유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통업, 운수업, 여행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도 은행 부수업무로 허용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의 상생금융 요구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폐업자 대환 프로그램 활성화, 창업 컨설팅 지원 확대를 제안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사회공헌에 역대 최대 1조8934억원을 집행했다. 은행연합회는 차기 정부 출범 후 이같은 건의사항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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