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10곳 중 6곳 못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21일 발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 4530개로 가맹비율 42%
수도권 가맹비율 12%, 울산 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전쟁 핑계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내놨지만, 정작 수도권 주유소의 12%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 피해를 지원한다면서 주유소에서 쓸 수 없는 상품권을 지급해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료=천하람 의원)

21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17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비율이 42%에 불과했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가장 심각하다. 경기 9%, 인천 19%, 서울 23%로, 수도권 전체 가맹비율은 12%에 그쳤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도 가맹비율이 저조한 곳이 있다. 부산 20%, 대전 26% 등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조례에 따라 주유소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해 가맹비율이 0%였다. 109만명의 울산시민은 제도적으로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길 자체가 차단돼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편성된 전쟁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연매출 30억 이상 주유소는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천하람 의원은 지난 4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정책질의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쓴다는 건 사실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연매출 30억 원 기준을 우리가 나름 고수해 왔던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예외를 적용하여 주유소에서는 최소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라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4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당시‘연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겠다’라고 답변해, 사실상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천하람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고, 정작 국민이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을 수 없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주유소만큼은 매출 기준 예외를 두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