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법관 늘리자면서 4심제 하자는 건 모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어제(10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강당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연 주제는 '법률가의 길: 헌법소원과 민주주의'였습니다.그는 사법개혁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개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사법개혁의 지향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