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중심에 희토류…한국·일본 중간재 수출도 영향

결국 희토류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달 제네바 합의를 서로 어겼다며 갈등이 다시 고조된 것이 희토류 수출에 대한 합의에 대해 서로 해석을 달리 한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는 향후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희토류 중간재에 대해 중국이 대미수출을 막을 경우 문제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전투기부터 스마트폰까지 핵심 기술에 사용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최근 미국과 중국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수출 재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희토류 공급 부족으로 이미 일부 미국 기업은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

광물 무역 전문가인 ‘트리비움 차이나’의 광물 공급망 연구 책임자 코리 콤스는 그러나 “중국은 요구 사항에 대해 미국과 달리 해석하고 있어 수출 승인 절차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콤스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 정부가 승인 요건을 완전히 없앨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중국은 그 생각에 동의한 것 같지 않으며 성명을 해석해보면 미국측 기대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4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서 핵심 광물 관련 증언을 했던 콤스는 “중국이 상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미국의 비난은 시기상조”라며 "아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제3국이 희토류를 미국으로 수송하는 것을 막을 경우 이 분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 희토류를 포함한 중간재를 수입하는 것인데 이 중간재는 특히 일본과 한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입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를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중간재로 가공된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희토류 중간재 대미 수출을 통제할 경우 진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희토류 수출에 대한 양국간 기대치의 명백한 차이는 양국간 갈등을 다시 고조시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며 중국에 타격을 주는 조치들을 추가로 취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주 신임 주중 미국 대사와의 첫 회동에서 “워싱턴의 행동은 근거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제네바 합의문에는 중국이 4월 2일 이후 미국에 취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구체적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중국은 4월 4일부터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는데, 이는 미국행 화물뿐 아니라 모든 화물에 적용됐다.

이번 주 초,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으로의 ‘일부’수출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희토류의 부족으로 미국에서는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특히 희토류 자석에 의존하는 미국의 방위 산업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콤스는 "희토류에 관한 한 미국 방위 산업은 엄청나게 취약하며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의 자동차 로비단체는 중국의 희토류 금속 수출 제한으로 와이퍼 모터부터 ABS 센서에 사용되는 희토류 공급이 지연돼 조만간 생산 중단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자동차 로비단체인 VDA의 힐데가르트 뮐러 대표는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 허가가 느리게 발급되고, 유효한 허가를 받은 수출품에 대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들이 자동차 생산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의 생산이 거의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4월초부터 전세계를 대상으로 수출 승인제로 바꾼 희토류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포르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의 희토류이다.

이들 희토류는 항공 우주 및 군사 응용분야, 원자로 제어봉, 의료용 조영제, 고온연료전지 안정화제, 영구자석, 고강도합금, 고온초전도체 등에 사용된다. 특히 전기차 영구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