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등 영주권 인터뷰가 멈췄다? 지금 더 주목해야 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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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등 영주권 인터뷰가 멈췄다? 지금 더 주목해야 할 변화 이유리 입력 : 2026.09.10 11:00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최근 미국 영주권 수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 소식이 나왔다. 미국이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면서 일부 외신에서는 ‘Immigrant Visa Applications Paused’라는 제목까지 등장했다. 제목만 보면 미국 영주권 수속 자체가 멈춘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미국 이민 비자 제도가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월부터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Global Training Initiative’를 진행하면서 비자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인터뷰가 며칠 또는 몇 주 늦어지는 문제보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영사들을 다시 교육하는 이유다.이번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Public Charge’, 즉 공적부조 심사다. Public Charge는 새롭게 등장한 규정이 아니다. 미국 이민법 INA 212(a)(4)는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장래에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 불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관건은 이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폭넓게 적용하느냐다. 영사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 재정 상태, 교육과 기술, 공공혜택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 같은 재정 자립 능력을 이민 비자 심사에서 다시 중요하게 다루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실제로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5일 일부 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Public Charge Bond’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Public Charge 사유로 비자가 거절된 일부 신청자가 추가 증빙이나 보증금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런 조치에 이어 전 세계 영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심사 방향을 가늠하게 한다.현재 상황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무부가 사용한 표현은 비자 서비스 예약을 ‘조정(adjusted)’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 인터뷰 일정이 연기되거나 재조정된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민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제도 전체가 중단된 상태는 아니다. 한국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의 일부 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이 영향을 받았으며, 신청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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