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편성 부실 논란…‘한전 주체’ 명시 사업에 한전 “우린 무관”

경제 > 경제 정책 미래기금 편성 부실 논란…‘한전 주체’ 명시 사업에 한전 “우린 무관” 5000억 출자지원 사용계획 ‘전무’한전 “대부분 사업 기후부가 제안”김기현 “기금 허점 곳곳서 드러나”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한주형기자] 162조3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일부 지원·보조사업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대응기금을 주도한 기획예산처와 해당 사업 관련부처·기관이 서로 나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성장을 대비한다는 의도로 내놓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추진 사업과 지원금액이 다소 부실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설명자료’와 한국전력공사의 ‘미래대응기금 지원·보조 사업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에서 한전에 지원되는 금액은 9405억원에 이른다. 한전에 지원·보조되는 사업은 한전 출자 5000억 원을 비롯한 총 6개 사업이다.6개 사업 중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사업은 예산설명자료에 ‘사업 주체는 한국전력공사’로 명시됐다. 그러나 정작 한전은 제출자료에 해당 사업은 본인들과 무관한 사업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7년에 196억 원, 2031년까지 국비 1조 5180여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런 규모의 사업 주체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편성과정에서 부실과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업계획도 자세하지 않았다. 당장 한전에 출자되는 5000억 원의 사용계획에 대해 한전은 “전력망 확충,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도 “세부사용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사용처도 정하지 않은 채 일단 기금 편성부터 했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예산편성은 해당기관이 필요한 사업을 올려 기획처가 심사·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이와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김 의원은 “한전은 계속사업인 전기요금 복지·특례지원에 대해서는 줄곧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했지만, 나머지 5개 사업은 모두 기후부가 먼저 제안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약 210조원의 부채를 진 한전에 정부가 먼저 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한 셈”이라고 덧붙였다.미래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의 계속성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한전을 지원하는 6개 사업 중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