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 밝힌 李 “기업 시간표 맞춰 집중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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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
“美-中-日 수준으로 재정 지원”… 신규 원전-SMR 도입 검토하기로
광주 반도체 팹, 2030년 가동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 정부 “반도체에 미·중·일 이상 지원해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라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별도로 적립해 장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목표로 조성된다.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보다 최소 90조 원 많은 500조 원+알파(α)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늘어난 법인세 등을 기금에 적립해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수백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반도체를 중심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중국 152조 원, 일본 95조 원, 미국 80조 원 등 경쟁국의 반도체 재정 투입 액수를 언급하면서 “한국도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728조 원) 대비 10%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α로 편성할 계획인 가운데 반도체 분야 집중 지원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메가 프로젝트 핵심 기반 시설인 전력과 용수 인프라 확충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용인과 광주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 건설로 늘어날 전기 수요만 최소 약 30GW(기가와트)이며 잠재 수요까지 합하면 40GW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며 원전 추가 건설 검토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전기본 수립시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을 위해선 댐을 높여 새로운 ‘물그릇’을 만드는 데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에 약 30만 t의 식수를 공급하는 전남광주 화순군 동복댐의 댐 높이를 더 올리면 25만 t의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발전용, 홍수 조절용 등 용도별로 나뉘어 있는 댐을 통합해 다목적화하고 광역 상수도를 전면 정비해 수자원 유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용인 12년 앞당기고 광주 2030년 가동 목표

이 같은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정부는 연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착공을 시작해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또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팹(Fab·제조공장)도 2030, 2031년 가동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업 시간표에 맞춰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며 “기업과 산업통상부에서 후보지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로 산단 지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후보지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초과세수 적립 기준, 구체적인 투자 대상, 운용 주체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세부 운용 방식을 마련해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