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이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 피의자 석방 지휘를 했다”며 “나아가 내란에 가담한 자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마땅히 해야 하는 지휘 감독을 고의로 회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