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1심 징역형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단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82만3256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A씨의 아내이자 충청북도 지역 공무원이었던 30대 B씨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한 범죄자로 단정해 사적 제재를 가한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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