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설립 10년만에 파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K스포츠재단이 설립 10년 4개월만에 청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재판장 이영남)는 K스포츠재단의 파산 절차를 지난달 22일 종결했다.

재판부는 “최후배당이 종료됐고, 채권자협회에서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을 승인하고 종결됐다”고 파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2024년 5월 K스포츠재단의 파산을 선고했고, 올해 3월부터 채권 배당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뒤에 K스포츠재단의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최종 절차가 끝난 데 따른 것이다.

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다.

두 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현 한국경제인협회) 주도로 설립됐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각각 출범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문화·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재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K스포츠재단은 전경련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억원, 미르재단은 486억원의 출연금을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단의 출연금 모듬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도 2020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열흘 후인 2017년 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미르재단은 전체 출연금 중 잔여 재산 462억원의 국고로 환수된 뒤 2018년 청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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