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시급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전자상거래 방식인 ‘AI 에이전트 커머스’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이 중심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영선 전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에서 김상용 서강대 교수(기획처장)의 교양 과목 ‘공감의 시대, 경험이 주는 미래’ 수업의 특강 연사로 참여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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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에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이 중심이 되는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비를 촉구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
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올해 1분기 중에 입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지난 1월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5월 이후 정무위 원구성 일정 등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법안 논의가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27일자 <지방선거 후 스테이블코인법 처리 속도전…與 “우선입법 처리”(종합)>)
미국은 지난해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기반을 이미 완성했다. 이달 14일에는 디지털자산 관련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가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테더(USDT), 서클(USDC) 등 전 세계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33조달러(27일 기준 4경9533조원)에 달했다.
관련해 박 전 장관은 “AI 산업 관련한 글로벌 표준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속내”라며 AI와 디지털자산을 함께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 청와대에는 AI 수석이 있는데 미국 백악관에는 AI와 가상자산을 함께 맡은 AI&크립토 차르(AI&Crypto Czar) 직책이 있다”며 “AI와 디지털화폐의 만남 속에서 AI 에이전트 커머스 장이 열리는 것을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이처럼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AI 에이전트 커머스는 종이에서 비트(디지털)를 지나 코드시대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현재는 결제권이 사람에게 있는 비트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AI가 비서처럼 대신 결제하는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로 결제의 언어가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전 장관은 “과거에는 가상자산을 투기자산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며 “앞으로는 우리가 투기라고 얘기했던 가상자산, 디지털화폐, 스테이블코인이 AI 에이전트 시대의 (중심 수단으로) 주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전 장관은 “자동차를 최초로 만든 영국은 붉은 깃발법을 만들며 귀족사회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다”며 “반면 미국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갔다. 뉴욕의 거리가 말이 끄는 마차가 아닌 자동차로 바뀌는데 불과 13년밖에 안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이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의 중요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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