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AI·로봇·바이오 규제합리화 고속도로 깔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인터넷망이 시대를 바꾼 국가 인프라였듯,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시대에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충남 천안 충남북부상의에서 실시한 간담회에서 “낡은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길목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인프라 투자”라며 이렇게 말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규제개선 컨트롤타워다.

대한상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충남북부, 화성, 울산, 여수, 대전 등 전국 상의를 차례로 찾아 기업 애로 해소와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의 5극3특 기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들로부터 규제 애로와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다. 이날 충남북부상의 그 첫 일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 체계를 자율성 기반의 유연한 규제로 전환하고 지역 성장과 산업 진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민생과 산업 등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시 공공기여 기준 합리화 △바닥재 재활용 의무율 합리화 등 10여건의 현장 건의가 나왔다.

현행 법령상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려면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국가나 지자체에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담이 지방의 인프라 확충과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현장에 참석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에 물류단지를 유치하려 해도 공공기여 부담이 커 기업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