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李공소취소 검토 안해 검찰청 폐지 보며 매우 착잡"

사회 > 법원·검찰 박철우"李공소취소 검토 안해 검찰청 폐지 보며 매우 착잡" 공소청 첫 국정감사한동훈 딸 의혹 수사과정엔"통상적이지 않은 면 있어" 19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국회에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사건의 국제형사사법공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과정 등이 다뤄졌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법무부·공소청 본청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9일 박 청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과 협의한 적이 있는지 묻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향후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이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과 관련해서도 조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경위가 거론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송부 이유를 묻자, 박 청장은 "송부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경찰은 해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중앙지검은 이를 상급 기관에 보내지 않았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 전환에 대한 소회를 묻자, 박 청장은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한 번 더 살펴보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졌다"며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다"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와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의 국제형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