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노인 무임수송, 서울시만 5000억 손실…개선 필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관련 “노인복지법을 정부·국회에서 만들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가져가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제가 국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0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다.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지금 (재정) 지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초연금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처럼 결국 노인 법정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는 “국가의 대혁신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장관이 되겠다”며 “기획예산처 장관의 중책이 허락된다면 나라의 앞날을 ‘스케치한 데 이어 채색까지 완성’한다는 책임감으로 소임을 완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며 “구조적 복합 위기의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그랜드 디자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중동사태 관련 질문을 던지자 박 후보자는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프타(납사)도 며칠 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추경에서도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 석유 비축 등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재원에 대해선 “여러 보도나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그런(초과 세수)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을 넣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추경 목적 중 하나는 대량실업 대응도 있는 만큼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서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연간 재정적자 1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초과 세수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게 상식인데 너무 급하게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중동 상황 전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자신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부 윤리 규범에 따라 해당 용어를 썼고, 그 이후 논란이 되면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전혀 사용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 후보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당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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