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 공감…국회 심의서 보완 검토”

경제 > 경제 정책 박홍근 “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 공감…국회 심의서 보완 검토” 행안부·소방청·지자체와 지원 방안 논의미래기금 운용방식 미정…위탁운용 등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세종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직원 오찬 간담회’에서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소방관 순직을 계기로 소방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방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해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당연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다만 구체적인 지원 확대 방안은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부 논의가 이뤄진 상태는 아니다”며 “향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각 지방정부와 함께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사무는 여전히 지방사무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여력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담배 소비량 감소로 인해 개별소비세를 기반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줄어들고 있다.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별도 교부금이나 기금 신설 등 새로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이에 박 장관은 “개별소비세의 영향,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지를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내년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수익 창출보다 재정 안정을 위한 ‘재정 댐’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향후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정 댐의 역할이 더 중심”이라고 설명했다.운용체계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방식을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앞서 국정감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