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재정 지원, 내년 반영 검토…국가·지방 분담체계 개편 논의”

경제 > 경제 정책 박홍근 “소방재정 지원, 내년 반영 검토…국가·지방 분담체계 개편 논의” 내년 예산 반영·중장기 제도개선 검토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부작용 우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과 휘발유 소비 증가 등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소방재정의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국가와 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소방사무는 여전히 지방사무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소방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이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4.9%에서 올해 10.7%로 낮아졌다며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담배 소비 감소 등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박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첨단 안전장비 확충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에도 공감했다.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민생 부담 등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갖는 재정 부담이나 휘발유 소비 증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간 이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부가 국가재정법과 미래대응기금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 의견 10건을 제출했지만 정부안에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다”며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좀 더 협의하자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