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중동 상황 감안한 ‘추경’ 편성 불가피…에너지 공급망 안정책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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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급망 안정대책과 청년 일자리사업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국제유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번 추경안에 석유 추가 비축이나 수입 다변화 노력과 함께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과 물류·운송 부담 증가를 고려한 (지원)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적정 수익 보장이 아니라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침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은 추경안이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선제적 대응으로 (경기) 하락 국면에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재정지출만으론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초과세수를 추경이 아니라 나랏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추경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한국은행 분석을 인용해 “지금 우리 경제 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추경에 포함될 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득지원책을 두고 “지방선거 앞두고 돈풀기”라고 비판하자 박 후보자는 “정확한 내용을 아직 보진 못했다”면서도 “대통령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경을 편성한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사면’이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