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의 적극 투자가 민간 투자 이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주요국 반도체산업 지원체계 현황 비교'
일본·EU, 보조금 투입·정책금융 수단 병행
미국은 보조금, 세제혜택 등 재정 중심 지원
간접금융 시스템인 우리나라는 정책금융기관 적극 활용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단위의 총력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일 한국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주요국의 반도체산업 지원체계 현황을 비교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EU, 미국 등은 재정 기반의 반도체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재정투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고위험·인내자본을 공급해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미국은 반도체설계, 제조장비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반도체 제조능력은 12%에 불과하다. 효율성과 생산성 절감을 이유로 제조시설을 대만, 한국 등에 외주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급망 리스크, 중국의 반도체산업 성장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등으로 반도체공급망 역량 강화가 국가 정책 우선순위로 대두됐다. 이에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을 제정하고 국내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반도체 생산시설 및 장비 투자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지원, 반도체시설 및 장비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미국은 정부예산을 기반으로 반도체 제조기업 및 R&D 기관에 6년간(2022~2027년) 527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반도체 생산업체 시설 및 장비투자에 대해 향후 5년간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약 245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까지 반도체 제조분야 강국이었으나 미국의 통상조치, 반도체 시장변화 대응 실패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3년 개정한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근간으로 반도체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은 정부 재원을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반도체기금 △포스트5G기금 △경제안보기금 등 3개 반도체기금을 중심으로 5조 5000억엔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반도체기업 및 연구단체 앞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11월 기준 3대 기금을 통해 반도체 관련 기업 앞 지급된 보조금 규모는 3조 4000억엔 수준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세액공제를 통한 반도체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했다.

재정지원체계 외에도 정책금융기관의 장기·저리 대출을 통해 반도체기업 앞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럽은 전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반도체의 10%만 유럽 내 생산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른 영향이 다른 지역 대비 큰 편이다.

EU는 유럽반도체법을 제정하고 반도체 연구·혁신 및 반도체산업 공급망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33억유로 EU 예산이 유럽반도체 이니셔티브에 배정됐다.

이외에도 기존 EU 프로그램, 회원국 자체 재원,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반도체 관련 산업 분야에 약 300억유로 수준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으로 보증, 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메모리반도체 쏠림 현상과 소부장 분야의 높은 해외 의존도가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균형적 성장과 소부장 분야의 국산화가 추진돼야 하나 시장논리 중심의 단기 투자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주도 정책 추진보다는 중장기 로드맵 아래 기업-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자금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분야 보조금 신설, 세액 공제 상향 등의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일본, EU와 같이 간접금융(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에 재정정책과 병행해 정책금융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발표하고 50조원 규모의 기금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자금을 기초로 시중은행과 협력해 총 100조원 이상의 집중지원이 가능하다고 금융당국은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