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초비상'…'대출 고삐' 바짝 조인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서울 집값 폭등에 전 은행권을 소집해 ‘대출 조이기’를 주문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늘린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이달 내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집값 급등이 강북권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확대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은행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릴 방침이다. 최근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갭 투기’에 악용 우려가 있어 서울 지역에 한해 막아뒀던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도 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래 소득 등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사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고DSR 목표 비중을 지키지 않는 사례 등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목표 비중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추가 하향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