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령화 구조적 재정압박 대비해야”
7일 OECD가 최근 공개한 한국 경제전망 보고서 세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 1.5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4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1.70%에서 올해 1.61%로 0.09%포인트(p) 하락한 데 이어 내년에는 1.4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한 국가의 중장기 성장 능력과 경제 체력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꼽힌다.OECD 추정 기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로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OECD는 한국의 내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p 높여 잡았다. 반도체 수출 확대와 민간투자 증가가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봤다.
OECD는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이 성장과 민간투자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다”며 “특히 첨단 반도체에 대한 강한 수요는 향후 성장률을 전망치보다 더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단기적인 경기 회복과 별개로 구조적인 성장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OECD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체계 구축을 위한 폭넓은 정치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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