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가동 앞두고 도로·용수 아직…인프라지원 서둘러야"

한경협,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41건 정책건의천문학적 기업투자…반도체 인프라 병목 해소 시급법 개정 없이 착수할 수 있는 20건 우선 추진해야 등록 2026-09-21 오전 6:00:04 수정 2026-09-21 오전 6:00:04 가 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기업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음에도 도로나 용수, 전력 등 필수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인프라 시설이 미비함에 따라 반도체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국가첨단전략산업정책 건의 과제 41건을 도출해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은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배터리(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분야 기업 의견을 모았다. 한경협에 따르면 도출한 건의 과제 41건 중 20건은 법률 제·개정 없이 관계기관이 검토·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21건은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종별 과제는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바이오(9), 배터리(4), 로봇(3) 순이었다. 반도체 클린룸 가동 전까지 도로 정비도 안돼 예컨대 당장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내년 2월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Y1)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있다. 생산 자재 운반 차량과 두 번째 팹(Y2)의 공사 차량이 겹쳐 주변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DB그러나 주 진입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개량공사는 국토부 고시가 10월 이후로 예정돼 클린룸 가동 전까지 공사를 마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한경협은 이 사업이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통과한 만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고, 고시 일정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다.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재정 지원도 확대되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루 3.5만t 규모의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타당성 조사 15개월을 포함해 사업 착수부터 착공까지 무려 42개월이 걸렸다. 총 사업비 622억원 중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공공부담은 50%에 그쳐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했다. 한경협은 민간투자 절차에 첨단산업 기반시설 특례를 신설해 착공까지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이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국비 지원 대상에 ‘하수재이용시설’을 명시해 재정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글로벌 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