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조정이 남긴 숙제[금융시장 돋보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 후 조정국면에 있다. 작년부터 대세 상승은 정책(자본시장 개혁)이 길을 닦고 반도체 등 첨단분야 경쟁력이 재료가 된 구조적인 자본시장 재평가 자체였다. 그러나 단기간의 패닉 조정은 체질 변화를 위한 과제도 분명히 드러냈다. 하나의 과제는 지속적인 시장개혁이다. 증시 조정은 개혁의 깊이나 속도에 대한 부정 평가나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의 순환적인 리밸런싱(위험관리) 때문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외신들은 지속적 시장개혁을 오히려 주문한다. 체질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 수요를 지속 발굴해야 한다. 또 하나의 과제는 상승장에서 과소평가된 시장 ‘쏠림’ 문제이다. 경제와 산업의 쏠림이 주된 원인이라 자본시장정책만으론 한계 있지만 쏠림의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쏠림 완화가 더 중요해졌다. 지배구조 개혁은 제도 변화만 보면 사실 8부 능선을 넘었다. 이사의 책무(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구성(독립이사 비중 확대), 선임 방식(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 개혁이 속도감 있게 완결됐고 주주환원도 자사주 원칙 소각, 예외 주주통제 강화, 보유 및 처분 공시 강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뤘다. 기업가치제고계획, 지배구조보고서 등 강화된 실행 수단을 통해 정책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는 게 중요해 졌다.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은 남았다. 소유집중이 심한(지배주주 지분율 40%대) 우리나라에서 영미형 국가 같은 지배구조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사회 개혁만으로 과도한 기대는 성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합병(M&A) 등 자본거래에서 일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 개선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중복상장과 관련해 대주주 의결권 3% 룰 도입은 일반 주주의 통제를 실질화하는 의미있는 조치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무공개매수 도입 논의는 중요하다. 도입이 되면 개미투자자도 경영권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M&A시장의 좋은 딜과 나쁜 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인수제안 50%+1 이상 요건은 상장기업의 높은 지배주주지분율을 고려할 때 일률적 적용보다 지배주주 지분율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이 일반투자자보호 목적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또 지배권 교체 후 미래가치를 비관할수록 경영권프리이엄을 받고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많을 것이므로 초과청약의 경우 영국처럼 모두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