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느니 차라리 팔고 말지”…집 2채 이상 소유자 8년 만에 최저

경제 > 생활 경제 “버티느니 차라리 팔고 말지”…집 2채 이상 소유자 8년 만에 최저 대출 규제·양도세 중과·세제개편 ‘3중고’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 9개월만에 하락文정부 이후 지속 감소·현 정부도 규제 유지“추가 매물출회 유인책 없인 매물 증가 어려워”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8·3 세제개편안’ 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8월 4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세제개편안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집합건물 소유자 가운데 2개 이상을 보유한 다소유자 비율이 약 8년 만에 15%대로 떨어졌다.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5.980로, 이는 9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6.381) 보다 0.4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다소유지수가 15%대를 기록한 것은 2018년 10월(15.95) 이후 약 8년 만이다.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명의인 중 2개 이상의 집합건물을 소유한 명의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등도 포함된다.다소유지수는 2020년 8월 최고치인 16.69를 기록한 이후 한동안 비슷한 흐름이 유지됐다. 그러다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된 데 이어 지난달 16%대 아래로 떨어졌다. 다소유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2개 소유명의인 지수 역시 9월 11.057로 내려갔다. 지난해 12월(11.307) 대비 0.25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매경 AX] 다소유지수 하락의 원인으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꼽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보유, 처분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강화했다.2020년 당시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 주택 전입 요건도 강화했다.이어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였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인상하고, 주택 취득세도 2주택자는 최대 8%, 3주택 이상자는 최대 12%로 상향 조정했다. 올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2021년 6월부터 적용했다. [매경 AX]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2년 5월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