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멀쩡한데 전치 8주랍니다”…나이롱환자 입원 막겠다는 정부

금융 > 보험 “범퍼 멀쩡한데 전치 8주랍니다”…나이롱환자 입원 막겠다는 정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8주룰’ 내달 10일부터 적용과잉진료로 새는 보험금 차단車보험 손해율 줄어들지 주목 서울시내 한 병원에 교통사고 입원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 앞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입원 등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때부터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한다. 당초 모든 경상환자를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한의업계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구조다.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공제조합에 각각 통보할 예정이다.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이 같은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잉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환자는 2019년 약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이들의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어났다.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경험이 많은 의료인이 증상을 자세하게 검토해 기존 진료에서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할 수도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는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 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상환자 8주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