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與 주도 ‘국감 증인’ 조희대 신청…국힘, 반발하며 회의 불참

與 “조희대 일방적 제청, 사법부 독립 어긋나” 野 “삼권분립 형해화…사법부 독립성 허물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마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6.09.18 뉴시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반발하며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오늘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하고 저만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이유는 민주당이 증인 협의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을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 결단코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삼권분립을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성 때문인데, 수십년간 해온 관행을 어그러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번 청문회 사태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께서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강행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느냐”며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은 중요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존중받을 만큼의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최근에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청을 한 문제는 사법부의 독립이나 중립을 벗어난 행위이고 관례에도 어긋난 행위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야기를 들는 것은 국민들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책무”라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대법관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안 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런 공방이 진행되던 중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참석했던 박 의원은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일반 증인 출석 요구는 오는 28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