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3일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2심 생중계

사회 > 법원·검찰 법원, 23일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2심 생중계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같은 재판부서 尹은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3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한다.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차 10차례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원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와, 오 시장의 선거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함께 기소했다.지난 7월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이 오 시장이 의뢰했고 김씨가 대납했다고 인정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또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국면으로 넘어간다. 오 시장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일각에서는 유무죄가 뒤집히거나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항소심에서 새로 증거로 제출된 김한정·명태균 녹취록에서 명씨는 “내가 진짜 이 사람(오 시장) 돕고 싶어서 일을 했지만” “거기(오 시장)서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 등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의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오 시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함께 맡았다.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명씨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였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