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기업조사 제동 …첫 효력정지

사회 > 법원·검찰 법원, 공정위 기업조사 제동 …첫 효력정지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결정"전화 뒤지고 캡처본도 요구"한화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공정위 "동의받아 조사 진행"행정조사 법적 분쟁 증가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기업에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하는 첫 결정이 나왔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가 기업 현장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내부 메시지 등을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 대목이다.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한화와 한화 직원 A씨가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신청에서 한화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한화 측에 부과한 자료제출명령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 이번 결정은 한화가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멈춘 처분이다. ◆ 한화 "공정위 강압적으로 요구" 재판부는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 처분의 효력으로 한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화는 공정위가 지난 7월 한화의 기업 브랜드 사용료 내부 거래 의혹을 살피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와 강압적 요구를 했다고 주장한다. 한화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은 A씨와 회계사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화면을 직접 만지며 내역을 열람했다. 이후 공정위가 A씨 휴대전화를 30시간 동안 조사실에 일시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보관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지 않자 공정위는 문자메시지의 캡처본을 저장한 USB를 제출하도록 별도의 자료제출명령을 내렸다. 한화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추후 본안 소송에 차분히 임하겠다"며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는 당사자 동의와 변호사 입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녹취록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 측과 공정위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본안에서 다퉈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행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