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현장조사 막아달라” 쿠팡 신청 기각

경제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 구글검색 선호 추가 글자크기 설정 할인비용 전가 의혹 조사 재개될듯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5.11.21 서울=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복해 “현장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에 발생할 불이익보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장조사를 못 하게 막아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이 공정위 측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본안 소송은 별도로 계속된다. #공정거래위원회#쿠팡#현장조사#집행정지#서울고법#납품업체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루게릭 투병중 로또 3등 됐는데…찾으러 간 아들이 잃어버려 2[오늘의 운세/9월 27일] 3은지원 “장모님이 한 상 가득…음식 남기면 죄송해 찾아뵙기 부담” 4“성남라인도 등급 있어…정진상이 가장 위, 김용-김현지는 그 다음”[정치를 부탁해] 5[오늘의 운세/9월 24일] 6핑클 21년 만에 완전체 뜬다…“늘 바라왔던 상상처럼 NOW” 7“초등 운동회보다 못해”…화이트보드 안내판에 ‘억울한 기권패’까지 8안세영 빛바랜 승리…女배드민턴, 4강 한일전서 져 동메달 9[오늘의 운세/9월 23일] 10러닝 즐긴 사람 기대수명 5~6년 ↑…무릎 닳은 대가? [바디플랜] 1靑 “조희대, 거부 사유 명확치않다고 호도…건전한 상식선서 이해하라” 2李 “북핵 중단·축소 거쳐 핵 없는 한반도로…남북 상호 체제 존중” 3헌법 해석논란 번진 靑-대법원 갈등…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4김민석 “조희대, 내란세력 마지막 외톨이가 돌출 행동” 5[사설]돌연한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던지는 착잡한 질문들 6조희대, 靑주장 재반박…“재제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사유 없어” 7김승원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