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늘리고 ISA는 확대하고”…생산적 금융 위한 세제개편 논의 진행

서울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18일 자본시장연구원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 -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쏠린 구조를 바꾸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도 완화해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간 세제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8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원 29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지 않는 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스스로 자본시장으로 옮겨가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세금과 기회비용을 다 반영해도 서울부동산의 20년 보유 기준 연평균 수익률이 11.6%로 미국 주식(7.1%), 국내 코스피(6.0%)보다 훨씬 높다는 이유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한 일본 사례를 들었다. 그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옮기는 노력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생산적 금융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주식시장에선 주가가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에서는 정보성이 낮은 가격에 반응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투자가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좋지 않은 구조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1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자본시장연구원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 -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제' 컨퍼런스. 패널 토론을 진행중인 (왼쪽부터) 윤영진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강신우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이민우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책사업본부장. 국내 벤처투자는 중·후기로 갈수록 자금이 끊기는 구조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의 딥테크 투자가 초기 단계에 편중돼 있고 시리즈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속투자 전환율이 미국보다 크게 낮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신디케이트를 이끌 수 있는 벤처캐피털(VC) 전용 출자계정을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