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현장 처우 개선…한국사회복지공제회, ‘퇴직연금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백선희·김윤·서명옥 국회의원실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 대비가 어려운 사회복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퇴직연금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이 토론회에는 공제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공동주최로 참여한 백선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사회복지사인 국회의원으로서, 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복지인의 삶이 제도 속에서 보호받게 하기 위한 퇴직연금이 시급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서명옥 국회의원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돌보는 사회복지인의 노후 보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두 의원은 국회와 관계 정부 부처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법률 개정과 정책 실현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현장의 처우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공제회를 통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석 교수는 “현재 사회복지인 월 평균 임금은 약 315만 원으로 전 산업 대비 하위권이고, 잦은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 중도 지급 등으로 실질적인 노후 대비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2004년 시작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과학기술인퇴직연금처럼 제도화된 선례를 참고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퇴직연금 설계·운영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가 돌봄 체계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 인력의 가치와 노후 보장 필요성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다만 실제 퇴직연금 설계 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필요성, 공제회의 공적 운영 거버넌스 구축, 현장의 고용 불안정성 반영 등 다각적 과제가 논의됐다.

또 ‘퇴직연금이 단순 금융 상품을 넘어 복지 인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 작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도 설계와 법률 개정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용하 이사장은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은 연금을 연금답게, 실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공제회는 사회복지인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운용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퇴직연금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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